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06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및 제13조, 제14조 삭제).
다.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기관 등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7조).
마.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징수 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9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11
- 기권 9
- 표결 불참 109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새누리당 2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
임이자 새누리당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신보라 새누리당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