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환경교육을 크게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교육 관련 책무 규정인 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제시하고 있을 뿐, 학교의 책무에 대한 언급은 없음.

환경교육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만큼 학교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율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6월 12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3-14), 같은 법률명(환경교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