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6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서울시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함에 따라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은 공공지원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7항 단서 신설 및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