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과 삭제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까지 4주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등 신속하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차단？삭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발붙일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사행행위 관련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제2항 신설).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