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2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및 연구시설 등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정없이 시설 비용 지원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8호, 제45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