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3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 치료방법 등의 선도적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치의학의 고도화·선진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치과의료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부창출과 고용인력 증대 등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의료산업은 인구노령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 사업 중하나로써, 임플란트 등 복지적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0년 4,358억달러(약 48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첨단 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컨트롤타워 미비로 우리나라 치과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 불가함.
이에,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아 및 구강질환, 치료방법 등의 선도적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치의학의 고도화·선진화·산업화를 촉진하고 치과의료산업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부창출과 고용인력 증대 등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제 21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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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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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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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