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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 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한 강사에게 받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농아자일 경우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하도록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개정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의 정수를 각각 5명으로 축소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결정과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고,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공익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민봉 등 15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초기 폐업률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부과 시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녀 수,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살예방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살자·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하도록 하며(안 제13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자살유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과 지원 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하고,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유가족 지원 대책 및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함 송석준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및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이하 “의료인 등”이라 함)를 폭행 등으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인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의료인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진료와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경비의 국고지원 규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복구비,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상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ㆍ혹한 재난 발생 시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혹한기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이외에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8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혹한으로 인한 한랭질환과 같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는 질환 예방 및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과 예산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민 건강 위협 요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강효상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현행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서’에서 ‘8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으로써 위급한 의료·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 등의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소트프웨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항소사건뿐만 아니라 가처분소송 항고사건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하고자 함 김규환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 가치 평가액 또는 개발 및 비밀유지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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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개정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와 역할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디지털콘텐츠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여 미디어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송통신 진흥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사의 실시간 순위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기사의 배열순위 등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경쟁상황평가 실시 대상을 확대하여 ICT 시장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인터넷 포털의 미디어랩 도입 및 회계 분리,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질서가 보편화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에 걸맞은 ICT 상생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1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이 외국 관련성이 많고 외국법과 외국어에 대한 깊은 이해도 요구되며 사건 당사자도 외국인이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2017년 말 특허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해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국제사건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사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성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6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자의 이직으로 인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의 지원이 종료되어 피보험자의 생활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업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6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민원인의 불편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이유로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으로써 민원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그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매년 기술혁신 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 자료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소방시설과 소방 관련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소방 관련 물품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예방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의 대상을 경영상 정보에 관한 영업비밀을 포함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 상한을 늘리고자 함 곽대훈 등 10명 -
난민법 폐지법률안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구조·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구급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6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보호자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아동수당 도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개설 등록을 위해 첨부하는 지역협력계획서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시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 분야에서의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인하하여 조선업계의 경기 침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및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 수립 시 이를 시·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 관련 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적용되는 8,800만원 이하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각각 2%P씩 낮춤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세수 확보를 원활히 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1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지원, 세제지원,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법체계에도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작성, 학술연구, 서비스 제공 및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통해 가공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 활용 증대에 수반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등 실질적 보호조치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0명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으로써, 라류 가사비송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등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1년 동안 생계급여, 교육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혼모·부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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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방과후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별도로 인정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임 정우택 등 14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과적인 정비를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및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매출채권보험 또는 손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발주자로 하여금 보험료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 및 관련 분쟁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경력의 대상을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선거공보에는 전과기록의 확정판결문 사본의 안내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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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등 10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 등 10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엄용수 등 10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처음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아니라 연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비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2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부정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나 공감 댓글을 강제적으로 노출하는 것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또한 검색순위나 댓글정렬 방식에 있어 본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와 관련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주요 사항인 포상금 상한액 및 지급대상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선거범죄의 신고 및 선거범죄의 조사·수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대부의 종류를 농어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을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추가하여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발전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3명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