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음에도 이전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어 법해석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찬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