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조사 결과 사업주에 대한 수사 등이 필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처분 결과를 적시에 알지 못하여 원인 규명 및 적절한 예방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건을 이첩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분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과 효율적인 예방대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문진국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