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유통이력 관리제도란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은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 불법용도전환 우려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관세법」의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위해성이 높은 품목이므로 유통이력 신고는 물론 유통이력 신고품목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인지곤란 및 불법유통의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높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등에서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식품이력 추적관리 또는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물품에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40조의2제2항 신설).

나.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7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