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 비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간 거래에서 2차 이하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외상매출채권을 지급일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인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1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발행한 채권(1.1조원)은 대기업(90조원)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등 중견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할 유인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 하여 상생결제제도 활용을 독려하고자 함.
이에 세액공제 비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은 기존 0.2%에서 0.3%로, 15일 초과 60일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기존 0.1%에서 0.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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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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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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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