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법률안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적 연대의무를 부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그들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2013. 7. 1.)하고 있음.

그러나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인정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으로써, 동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따라서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조경태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