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9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현재 다른 법률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정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특별히 보호하여 일반에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제도에 의해 공개되는 것은 산업경쟁력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외국으로 빠져나갈 경우 국가적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정보로 분류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