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44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부의 친생자의 추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으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로 바뀌었고, 제848조에서도 남편,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제847조, 제850조, 제851조에서 사용하는 부, 처를 남편, 아내로 개정함으로써 문언상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847조제1항, 제850조 및 제8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