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4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균 수명의 증가 및 건강·신체 조건의 개선 등으로 만 60세를 특수경비원의 한계 나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노동의 한계 나이를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보는 법원의 판결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상한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고령인구의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