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5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기 3·1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5등급으로 나뉜 건국훈장의 등급 중 3등급인 독립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훈을 올리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되는 등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훈 변경의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입법정비를 통해 서훈을 변경할 수 있는 공식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대통령은 서훈의 확정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서훈제도와 관련된 입법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