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자(다자녀 양육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2015년 438만 4천여 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7년에는 357만 7천여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생산인구 감소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구의 출산장려요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