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6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은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재정 사정 등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지리적 특수성에 대한 기준은 부재함.
따라서 울릉군과 같은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소요가 큰 상황임에도 지리적 요인에 의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에 지리적 특수성을 추가함으로써 도서·벽지지역의 재정상황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