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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1명 -
청년발전지원법안 이에 대한민국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신보라 등 14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연구회의 책무를 기존의 ‘지도·감독’이 아닌 연구기관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연구회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며, 과학기술분야연구회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종석 등 11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은 공무원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종석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스스로 그 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편입을 회피할 수 없도록 자발적 협약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하며, 면제대상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서도 출고량 등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자료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취소를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경우 선임된 자가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선임된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의 의약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정취소·폐쇄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를 위한 권익보호조치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3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환경친화적 약제의 개발 지원을 추가하고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약제 개발과 기술연구개발을 위하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도모하고, 특별연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자의적·고의적으로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주류·담배를 구매하거나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에 출입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관할 검찰청, 소속 학교의 장, 친권자등에게 통보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의 기만행위로 인한 선량한 주류·담배판매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의 일방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불량한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의 출입 또는 주류제공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청소년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기존에 유통, 거래되고 있는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여 거래 안전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진흥 정책 수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동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 시책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3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 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의 자주성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제81조제4호에 추가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려는 것임 김성태(BQS2021C) 등 1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2명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맥주에 대하여 리터당 835원의 주세를 적용하는 「주세법」 개정에 따라 주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맥주의 교육세를 주세 리터당 835원의 30%를 적용하여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예산지원뿐 아니라 출연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배출시설이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3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임 권성동 등 10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5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을 정하는 소음영향도 기준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제3종 구역을 소음영향도 70 이상 90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항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금의 별도 관리 및 결산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금의 관리·집행에 있어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7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농어민·서민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엄용수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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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에 따른 장비운영자가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보안장비를 사용하는 것처럼 현행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장비도 정부가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의 보호 강화를 통한 철도안전 관리체계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철호 등 10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교육 내용 이외의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의 제작을 금지함으로써 전 연령대가 시청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태 등 1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익금 산입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동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동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운영, 재정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운영상의 자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결격사유 중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수탁 범위를 축소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익법인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3명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관련 사업의 비용추계서 및 법률의 제·개정 사항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합의서 공포 후 6개월마다 관련 사업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남북합의서가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경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영세 중소기업도 분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에게 분납액만큼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없이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기본교육의 내용에 법지식·준법의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범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부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의 대부현황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를 파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부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무분별한 대부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2단계로 간소화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혹서기 등 특정 기간에는 누진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의 원가 및 그 산정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적인 장애 요소의 해결을 위하여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 설치 등의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을 붙이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 권리의 침해를 막으려는 것임 황영철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보라 등 66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등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설비투자 관련 투자세액 공제제도 중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시설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엄용수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 중 1명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로 임명하도록 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 출생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등의 증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신보라 등 1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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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중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통계청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는 등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금의 10% 또는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특허공제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통계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청장의 임기 및 업무수행의 중립성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통계작성 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3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공서와 어린이,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인에게 지진대비 안전장구를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특허권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 역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권등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등 10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엄용수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10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숲길을 다른 레포츠 이용자의 숲길과 연접·중복되지 않게 지정하여 건전한 레포츠로서의 발전을 유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장우 등 15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대리’를 추가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로 판정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등 과세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이들의 재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10명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병역법」과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 거부 풍조의 확산이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