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4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수입·제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품질검사를 통해 품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현 관리체계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최저 품질기준만을 만족하는 저품질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어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에 대한 불신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최저 품질기준 관리체계에 더하여 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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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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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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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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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