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6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입공매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는 점, 시장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하락이 가속화 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또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고 자금과 정보에서 우위가 있는 기관과 외국인만 차입공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들이 투기적 시세 조종을 위한 공매도를 하는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차입공매도를 법률로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안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제18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80조의2·제180조의3 삭제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