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2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그런데, 수입맥주과 국산맥주의 원가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즉, 수입맥주의 경우 통관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이윤 등이 과표에 제외되는 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에는 출고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용, 인건비 및 기업이윤이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라서 현행 주세제도는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산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또, 현행 종가세 하에서 국내 맥주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해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용만큼 세금이 늘어나, 맥주 다양화와 고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것임.
주요내용
가.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행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때의 가격에서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전환하여 생산지와 무관하게 세부담을 공평히 함(안 제 21조).
나. 맥주에 대한 세율을 1리터당 835원으로 신설하고, 맥주에 대한 현행 세율 “맥주:100분의 72”를 삭제함(안 제 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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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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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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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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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