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0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연이자를 가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