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2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현행법은 이들의 발달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2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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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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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