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은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