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익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활동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단체가 당파적 목적에 의하여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여,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보조금 지원 단체가 공익보다는 해당 단체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며, 그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