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6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작차의 결함으로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가스관련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제작자에게 결함시정을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수입 차량의 화재사건 등으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큰 가운데, 현행과 같이 제작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자료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로 존재할 경우 제작차의 결함 파악 및 그 시정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른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결함시정 계획 및 승인 내용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및 제53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