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08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잦은 소관 변경과 정책 변화로 시장의 불완전성을 부추겨 배출권의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거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배출권 할당으로 산업경쟁력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정부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고 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국가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할당량 배정 및 예비 보유량 활용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