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고, 관리기관은 관리권자·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등이 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 또는 처분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