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44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하여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의무가 아니고, 일부 시？군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부족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 체계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 등을 갖춘 종합병원 또는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지역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보건소를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