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李恩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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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대구경북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18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여, 정부가 전염병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정태옥 등 11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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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자산 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조사 비용은 조사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우한폐렴 비상사태 종료시까지 중국인 및 중국입국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7명 폐기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학살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항명, 직무유기, 수사방해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말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말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말의 이력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말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말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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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인정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법무부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우택 등 33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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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여 중견·중소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체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주체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을 포함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중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가 지속적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교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보호처분 이행 등과 관련한 법정 의무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해임건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국회의장(문희상) 사퇴 촉구 결의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 심재철 등 108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5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등 30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등 108명 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등 30명 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규제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고,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현행보다 높게 규정하는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고시)과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정을 모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되, 여론조사기관 및 여론조사방법을 세밀하게 규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이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처벌수준을 기존 「공직선거법」상의 규율 수준보다 높게 규정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8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으로부터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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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북한에 납북·억류 중인 대한한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 송환 촉구 결의안 이주영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8명 부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등 109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1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은 0.03%)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함 강석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태옥 등 1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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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 등 30명 부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명동의안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공직후보자와 그 자녀의 출생, 국적 상실·취득·회복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10명 폐기 -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 법률로써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동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수소생산기지’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바임 김성태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봉안시설로서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봉안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순례 등 20명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함 김정우 등 29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범위를 일부 면제로 한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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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엄정한 법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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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백승주 등 110명 폐기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이혜훈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3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오신환 등 26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6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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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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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적 경제력 집중 억제규제에서 사후규제 및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밀항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및 수익증권 발행자 등의 부실문서행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철규 등 11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 지침 제313호)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정비하되, 벌금형의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비된 벌금형의 상한액에 비례하여 하한액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등에 대한 청탁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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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 사용 시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 정양석 등 114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 전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배상및보상심의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자지원및기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배상금·위로지원금의 지급, 손실의 보상,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등 지급, 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등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포항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조사 활동 및 청문회,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김정재 등 1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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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은 경찰에, 수사요구권과 기소권은 검찰에 부여함을 명확히 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 등 14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경찰은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로 설치함 권성동 등 14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촬영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나경원 등 22명 철회 -
국무위원(국방부장관 정경두) 해임건의안 나경원 등 1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유민봉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적 요구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 의사를 반영하여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폐지하고 모두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전환하고자 함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선거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유섭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 정양석 등 1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 나 물류단지를 지정(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전원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마리나항만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환승센터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항·비행장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비축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적극적인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는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가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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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3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판 재결(裁決) 시 해양사고관련자에게 해양사고의 성질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 재결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이철규 등 10명 폐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이 끝났을 때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여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여 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받는 대상에 국회의원을 추가하며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아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공익침해행위에 「형법」 제7장을 추가하여 공무원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하여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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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 김승희 등 2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나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청와대와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민간기업 인사개입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