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방송공사(KBS)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훌륭한 위인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는 등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함에 따라 TV수신료 환불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TV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사는 TV수신료를 징수할 때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하여 전기사용료에 병합 징수함에 따라, 시청자들의 방송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심지어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이 없다면 수신료를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TV수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