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65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인 A씨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음. 마침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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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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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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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