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1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함. 반면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군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일반 미결수용자는 수용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음.
군인 신분인 군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군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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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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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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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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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