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촬영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드론 카메라 기술은 나날이 발전되어 경찰의 치안 유지, 재난 지역의 실종자 수색 및 산불 감시, 미디어 업계의 항공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한편, 드론 조종자의 임의 조작 및 고화질 촬영 등에 의해 드론이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드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이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공개된 장소에서의 드론 촬영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촬영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