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7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사업 시행승인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 구역의 해제 이후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르고 있음.
이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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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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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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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