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8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청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사업비용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을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특례 조항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특례 조항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