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9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조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지구를 지정하여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으로써 지정지구 안에서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