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0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바,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대상인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함)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광지등의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관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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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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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