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6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국정감사·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제8조를 근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보고 또는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등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