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정보기술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회선 이중화를 의무화 하거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사업자 이원화를 의미하지는 않음.

최근 KT아현국사 화재사고에서 대규모 통신망 장애로 인해 ATM 등 은행업무뿐만 아니라 카드결제기, 경찰 시스템 등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과 금융기관의 회선에 대해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위 두 회선의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중화하고 위 두 회선에 대한 통신사업자 또한 이원화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나 재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원할한 운영과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