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19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KT 아현지사 화재사고 시 평소 주회선의 장애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조회선을 갖추고 있던 기관들은 보조회선을 이용하여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정상운용하면서 평소 위기상황에 대비한 대비책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 주었음.
따라서 현행법에 정보통신망 회선의 2회선 설치를 의무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주회선과 보조회선의 2회선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의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