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洪文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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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충남 홍성군예산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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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수산물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정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을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의 경우 1,291,700원/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968,800원/ha로 하는 한편 변동직접지불금을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농업인등의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김종회 등 14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5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차문화원 및 차교육인증원의 설치·운영, 차문화지도사의 양성, 초·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교육 기회제공 등과 같이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과 관련된 가맹사업을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6명 폐기 -
극지활동 진흥법안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여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극지에서 연구개발ㆍ보존ㆍ이용 등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류공통문제 해결을 선도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익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일조량(高日照量)을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고일조량(高日照量)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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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의 회장을 전체 조합장이 선출하도록 하고 회장을 상임으로 하며 그에 맞추어 회장의 직무를 조정하고,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된 날부터 5년까지 적용하던 「보험업법」 적용 배제 특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 및 파래의 대량발생을 추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제세공과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서 지방세를 제외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완화 및 피해지역어업인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어업인의 피해보전에 적극 대처하고자 사업관할 시·도지사에 대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교부를 강행으로 규정하고, 그 금액을 상향조정함 김종회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을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청년세법안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08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 등 11명 반영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임업 및 산촌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장이 수정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도 수정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 ∼ 7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 성범죄자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요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한 후 잘못된 고지정보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고지오류로 인해 선의의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법률 확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태흠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년 동안 3회에 걸쳐 반입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수집·운반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2명 법률 확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등 14명 반영 폐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구속부상자회를 추가하고, 그 조직의 본부를 광주광역시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36명 폐기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징역형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한도를 15년으로 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법률 확정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여업이 가능한 선박 기준을 현행 무게 5톤 이상에서 2톤이상으로 완화하여 마리나선박대여업 창업 촉진과 저변인구 확대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김관영 등 22명 반영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염전을 개발하거나 화학부산물 또는 비식용으로 생산ㆍ수입된 소금으로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징역형을 상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법률 확정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폐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장석춘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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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에 관한 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올바로 확립하고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1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여 기념해 나가고자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 사업 안정 및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합이 농협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법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농협협동조합법」상의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평가하도록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개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철회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증기로 흡입하는 담배를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그 담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 제조 및 수입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연혜 등 11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굴이 허용되지 않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인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등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한을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날부터 위원회의 심사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30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완영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20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게 현실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역시 진료감면을 해주고, 참전유공자의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도 하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10명 폐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11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상담, 채용박람회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로 확대하여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고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업의 등록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6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위성곤 등 14명 법률 확정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덕흠 등 21명 폐기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법률 확정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