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에 있어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현직 공무원이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에 있어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 및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전현직 공무원이 요구받은 증언 또는 제출 서류등의 내용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항인 경우 증언 또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및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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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