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물등록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유실?유기동물이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약 15%에 그치는 등 여전히 유실?유기 동물의 원 소유자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등록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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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