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8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화재매매업자가 되려면 문화재 취급 경험 또는 역사학 등의 학문 전공 등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등 문화재매매의 특성상 문화재매매업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특별히 법률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한편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화재매매업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0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문화재보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