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은 대법원조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해석이 모호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법 적용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이기는 하나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비위축과 내수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또한 법 적용 대상자를 공직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그리고 배우자까지 400여 만 명을 동일선상에 두고 일시에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그 외 대상자는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자 함.
이에 장·차관, 정무직 공무원과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은 현행대로 시행을 하고 그 외 중·하위직 공무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여 시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2호가목 개정 및 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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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