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면 되었으나 법개정 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갈등이 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 개정 후 복잡한 절차만 추가시키고 갈등의 시간만 더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단체간 육상경계 중 동일 건물이 2이상 자치단체로 경계가 분리됨에 따라 객관적인 불편민원이 발생함에도 자치단체간 협의 지연 내지 불가에 따라 경계일원화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새누리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