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고(정액제), 15,000원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정률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정률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15,000원의 금액은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시에는 바로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미함.
이에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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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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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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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