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 및 파래의 대량발생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규정하고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안개의 경우 햇빛 차단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을 더디게 하며 습도가 높아 과실 등이 상할 수 있고, 어업의 경우 조업을 나가지 못하여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농어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재해와 어업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어업인이 안개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상고온의 경우 작물을 고사시키는 등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나 농업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파래의 대량발생은 조업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을 각각 농업재해와 어업재해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 및 파래의 대량발생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